2013년08월31일 8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은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이다.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1개
② 2개
③ 3개
④ 4개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옳은 것은 3개이다.

1. 압수ㆍ수색은 검사 또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를 허용하는 수단이다.
2. 압수ㆍ수색은 검사 또는 경찰이 직접 수행할 수 있지만, 법원의 검사명령이 있어야 한다.
3. 압수ㆍ수색은 합법적인 검사명령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, 검사 또는 경찰은 검사명령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.
4. 압수ㆍ수색은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수행될 수 있지만, 이 경우에는 검사명령이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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